검색결과

  •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7만원

   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(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)는 13일 혁명정부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송요찬 내각수반 등 정부요인을 암살기도, 육해공군 6만명을 동원, 군사혁명을 일으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0.13 00:00

  • 남 안 듣는 「욕」은 무죄

    대법원은 16일 하오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있어서 『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될 염려가 없을 때는 공연성이 없다.』고 판시, 박금규(38·국민교 교사·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)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17 00:00

  • 2심 무죄깨고 환송

    대법원은 29일 합성마약 「메사돈」사건에 관련,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광제약 관리약사 고학수(54·서대문구홍제동154의2) 피고인에 대한 마약법위반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8 00:00

  • 김두한씨 등 27명|무죄확청

   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전 국회의원 김두한 피곤인등 관련피고인10명이 27일하오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, 폭발물사용 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7 00:00

  • 정 피고의 무죄확정

    대법원은 6일 하오 세칭 고삼저수지 처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1,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정인보(29·안성군 보개면 신안리137) 피고인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, 무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07 00:00

  • 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

   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. 대검은 19일 1심과 2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9 00:00

  • 세번째무죄확정

    합성마약「메사돈」사건에 관련, 구속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로 세번째 무죄가 확정되었다. 대법원은 12일하오 「메사돈」이 든 부정진통제 「안티피라민」3만갑을 만를어 판 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3 00:00

  • 검사없이 재판

   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, 환송되었다.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(47) 피고인의 수회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18 00:00

  • 「메사돈」만들어 판 박 피고에 무죄

    합성마약 「메사돈」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마약사범 중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. 13일 서울형사지법항소부(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)는 1심에서 마약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13 00:00

  • (5)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

    4·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,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(60)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02 00:00

  • 원충연·박인도엔 사형

    육군 고등군법회의(재판장 이존일 소장·법무사 김봉한 대령)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「쿠데타」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,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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